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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투표소 설치 확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재외선거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은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수 3만명 당 투표소 1개를 추가 설치하는 안이 5일 열린 정개특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하고, “이번 대선에서 약 39개 재외투표소가 이전보다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투표소가 총 204개(116개국) 설치됐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최소 240개 이상의 투표소가 해외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외공관 관할구역별 재외국민 수가 4만명 이상인 곳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시간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지 않는 안도 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발생하면 재외공관이 투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안도 통과됐다.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장은주 기자재외선거 투표소 재외선거 투표소 재외투표소가 이전 재외선거 참여율

2022-01-06

[사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마감 임박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다. LA총영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4일 기준 관할지역 재외선거 등록 유권자는 6000명 정도다. 지역 내 추정 유권자수가 20만734명인 것을 감안하면 유권자 등록은 미미한 수치다. 유권자 영구명부에 등록된 유권자 2121명을 합쳐도 8000명을 조금 넘는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등록 유권자 1만3631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더욱이 이 같은 수치는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투표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일반적으로 등록자의 70% 정도가 투표에 나선다.     김범진 LA선거관리위원은 재외동포가 많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국 정치권에서도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재외동포와 관련해 여러 현안이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개정, 복수국적 허용 연령(현행 65세 이상) 하향 조정,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재외선거 참여율의 저조한 데는 미국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투표방식도 원인이다. 그럼에도 한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는 중요하다.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투표참여가 필수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8일(토)이다. 등록은 웹사이트(ova.nec.go.kr), 이메일(ovla@mofa.go.kr), 공관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사설 재외선거 등록마감 재외선거 유권자 추정 유권자수 재외선거 참여율

2022-01-05

[사설] 재외선거 참여로 권익 향상을

 제20대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내년 1월 8일 마감돼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LA총영사관 관할 유권자 수는 20만 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등록률은 2~3%의 낮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재외동포와 관련해 여러 현안이 있다. 주요 이슈를 보면 첫째로 선천적 복수국적제도의 개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여서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한인 2세들은 이중국적자가 되어 취업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불합리한 국적법을 시정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하향 조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법 개정도 요원한 상태다.     재외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미국 현지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불합리한 투표방식도 한몫한다. 그럼에도 한국 중앙선관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투표 과정이 불편해도 한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는 중요하다. 재외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투표 참여율을 보여야 한국 정치권도 관심을 갖는다.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하지만 관심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다. 재외동포 권익 향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표 참여다. 사설 재외선거 참여 투표 참여율 재외선거 참여율 권익 향상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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